[서평] 정의란 무엇인가 ★★★★☆

읽은 책 :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김영사

다 읽은 날짜 : 2019년 11월 27일

< 읽게 된 동기 >

‘ STEW독서소모임’ 지정 도서

< 한줄평 및 별점 > ★★ ★ ★ ☆ ( 4점/ 5점 )

우리가 잠시 잊고 있던 ‘정의’라는 공기.

<서평>

‘정의란 무엇인가’는 정의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서술한 책이다. 답을 딱 내리기 어려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철학자의 주장과 그에 대한 반론이 제시된다. 작가에 따르면 정의는 세 가지 방식으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정의란 공리나 행복의 극대화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인간은 이성적 존재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목적 그 자체의 자율적인 행동으로 도덕적 가치를 부여한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정의란 미덕을 키우고 시민의 깨어있는 사고로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책을 다 읽고 정리하면서도 완벽히 이해하지는 못했다.

옆자리 동료가 어느 날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 “ㅇㅇ님 정의란 무엇일까요?” 내가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적잖이 당황할 것이다. 이거 무슨 상황인 거지 생각하고 그 의도를 의심할지도 모른다. 직장인이 되고서 누가 얼마를 벌고 어떤 것을 샀는지에 다들 민감해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대화 주제가 되었다. 나 또한 내년 연봉 협상이나 궁금하지(오를 거라 믿습니다) 지금껏 정의를 제대로 생각해본 적이 있을까? 나의 최초의 도덕적 질문은 무엇이었을까?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도덕 시간에 선생님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다.

도박에 빠진 친구를 구하기 위해 친구의 돈을 잠시 훔쳐도 되는 걸까요?

아마 목적만 옳다면 그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관한 물음이었을 것이다. 도덕 선생님은 “동기가 중요하더라도 돈을 훔치는 것은 범죄니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서 별 생각 없이 지나간 것 같다. 대학교에 진학하고 헌법 시간에 정의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나의 자유를 최대한 누리자’는 결론에 도달했다. 불법만 아니면 괜찮다는 전형적인 법대생 마인드가 내 인생의 근간을 이룬 셈이다. 직장인이 되고서 따로 정의를 생각한 적은 없지만, 조직과 개인 사이에 윤리의 균형점을 찾는 데 노력했다. 조직은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는가? 개인은 어디까지 해야 하는가? 개인은 조직을 통해 자아 실현할 수 있는가? 어찌 보면 이 사회의 정의를 생각한 것이다.

정의가 법전에 쓰여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만 正義는 단번에 定義할 수 없다. 작가는 정의의 여러 관점을 반론하고 연대 의무를 지는 정의를 말한다. 개인은 사회의 일원이며 시민으로서 토론하고 실천하며 공동선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 대한 반론은 없는 것인가? 작가는 시민은 그 사회에 특별한 의무가 있고 국내산 소비를 장려하거나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다른 시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말한다. 나는 그 사회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시민이 되어 사회에 해만 입히는 사람과 시민이 되어 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사람이 타지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이 정말 정의인가 생각해본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타국에 손해를 끼치는 현실은 이미 존재한다.

나는 ‘중요한 것은 동기다’라고 말하는 이마누엘 칸트의 주장에 가장 설득이 됐다. 칸트는 인간은 생각하는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보편적 인권의 개념을 제시했고, 이는 현재 법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우리는 잘났든 못났든 단지 인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권리를 누리고 있다. 이 주장은 최근 나에게 많은 생각을 떠오르게 한다. 만약 로봇이 인간처럼 생각한다면 그리고 인간처럼 권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 인간의 이성과 로봇의 이성의 차이를 설명해야 할까? 결국 인간은 로봇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사회가 올 것이다. 그전까지 칸트의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보편적 권리의 주체다.

나는 블록체인 업계에서 일한다. 이 업계에 왜 오게 된 것일까? 솔직하게 말하면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먼저 간다는 선구자적 우월의식도 있었지만, 사회에 신뢰를 구현하는 새로운 합의 시스템에 기여하고 싶은 생각도 사실이다. 결과야 어찌 됐든 칸트의 말대로 ‘중요한 것은 동기’가 아니겠는가! 정의를 따로 생각한 적은 없지만 나는 내 방식대로 작가의 말마따나 공동선을 추구하는 중이다. 평소에는 열심히 일하고(범죄자를 잡아 사회에 기여도 하고) 필요한 소비를 하고 세금을 내고, 청소년 교육을 위해 기부를 하고 정당의 권리당원으로서 의제에 투표도 하고 국민적 공분이 생기는 사건이 생기면 촛불을 들고 밖으로 나가기도 한다. 이 책을 읽고 시민으로서 떳떳하게 살아야겠다고 다시 마음을 다잡는다.

(자연스럽게)당신이 생각하는 정의는 무엇인가요?

이 책을 당신의 책장으로 선물해주고 싶다. 나에게 책을 사달라고 요청해보라! 물론 나는 거절할 권리가 있다.

<인상 깊은 문구>

• 허리케인 찰리가 지난간 뒤에 일어난 가격폭리 논쟁은 도덕과 법에 관한 어려운 질문을 던진다. 재화와 용역을 판매하는 사람이 자연 재해를 이용해, 시장이 견디기만 한다면 어떤 가격을 불러도 상관없는가? 이때 법이 조금이라도 힘을 쓸 수 있다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가격폭리 금지가 구매자와 판매자의 자유로운 거래를 방해할지라도 주정부는 가격폭리를 금지해야 하는가? 16p
• 그러나 가격폭리에 대한 분노는 단순히 지각없이 성을 내는 게 아니다. 진지하게 고민할 가치가 있는 도덕적 주장의 표현이다. 분노는 자격 없는 사람이 무언가를 얻는다고 생각될 때 느끼는 특별한 종류의 화다. 다시 말해, 부당함에 대한 화다. 18p
• 이처럼 가격폭리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은 이중적이다. 다들 자격 없는 사람이 무언가를 얻을 때 분노하며, 인간의 불행을 이용하는 탐욕은 포상이 아닌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법을 만들어 미덕을 심판하려 할 때는 우려를 표한다.
  이 딜레마는 정치철학의 중대한 문제 하나를 드러낸다. 정의로운 사회라면 시민의 미덕을 장려해야 하는가? 아니면 법은 미덕에 관한 서로 다른 개념들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면서 시민 스스로 최선의 삶을 선택하도록 해야 하는가? 20p
• 사회가 정의로운지 묻는 것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이를테면 소득과 부, 의무와 권리, 권력과 기회, 공직과 영광 등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묻는 것이다. 정의로운 사회는 이것들을 올바르게 분배한다. 다시 말해, 각 개인에게 합당한 몫을 나누어 준다. 이때 누가, 왜 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묻다 보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우리는 이미 이 문제와 씨름하기 시작했다. 가격폭리의 옳고 그름을 따져보고, 상이군인훈장과 구제금융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여러 주장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재화 분배를 이해하는 세 가지 방식을 찾아냈다. 행복, 자유, 미덕이 그것이다. 이 세 가지 이상은 정의를 고민하는 서로 다른 방식을 암시한다. 33p
• (한 아이를 가두고 비참하게 사는 대가로 행복해진 도시 이야기를 그린 책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을 인용하며) 이 조건을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인간의 기본권 존중을 내세워 벤담의 공리주의에 반박하는 사람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다. 그 조건으로 시 전체가 행복해진다 해도 그렇다. 다수의 행복이라는 명분 아래 죄 없는 아이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잘못이다. 63p
• 밀은 저서 <자유론>은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는, 영어권 세계의 고전이다. 이 책의 요지는, 사람들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개인의 자유를 간섭하면서 개인을 보호하려 들거나 다수가 믿는 최선의 삶을 개인에게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 개인이 사회에 책임을 져야 하는 유일한 행동은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동이라는 게 밀의 주장이다.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내 “독립은 당연히 절대적이다. 개인은 자신에 대해,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 주권을 갖는다”. 74p
•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규제 없는 시장을 옹호하면서 정부 규제에 반대하는데, 그 명분은 경제 효율성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다. 이들의 핵심 주장은 우리들 개인에게는 자유라는 기본권이 있다는 점이다. 다른 사람의 권리도 똑같이 존중한다면, 우리 소유물은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다. 89p
• 아이를 출산하는 행위와 전쟁을 수행하는 행위만큼이나 서로 이질적으로 보이는 행위도 또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인도의 대리 출산과 앤드루 카네기가 남북전쟁에서 자기 대신 싸울 군인을 고용한 사례에는 뭔가 공통점이 있다. 이 상황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가를 생각하도 보면, 정의의 개념을 서로 다르게 규정하게 하는 두 가지 질문에 직면한다. 자유시장에서 우리의 선택은 얼마나 자유로운가? 세상에는 시장이 존중하지 않는, 그리고 돈으로 살 수 없는 미덕과 고귀한 재화가 과연 존재할까? 143p
• 칸트는, 모든 인간이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자신을 소유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또한 우리는 자율적 존재로서 자유롭게 행동하고 선택할 능력이 있다고도 말한다. 그렇다고 우리가 늘 이성적으로 행동하고 자율적으로 선택한다는 뜻은 아니다.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그는 단지 우리가 이성적으로 자유롭게 행동할 능력이 있으며, 이는 모든 인간의 공통점이라고 말했을 뿐이다. 167p
• 칸트에 따르면, 어떤 행동의 도덕적 가치는그 결과가 아니라 동기에 있다. 중요한 것은 동기이며, 그것은 특정한 종류라야 한다. 중요한 건 옳은 일을 하는 것이며, 그 이유는 옳기 때문이라야지, 이면에 숨은 동기 때문이어서는 안 된다.
  “선한 의지가 선한 까닭은 그것이 어떤 효과나 결과를 낳아서가 아니다”라고 칸트는 말한다. 그것은 널이 인정받든 그렇지 않든 그 자체로 선하다. “비록 (…) 이 의지가 원래 의도를 널리 퍼뜨릴 힘이 매우 부족하다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를 얻을 수 없다 해도, (…) 그것은 그 자체로 충분한 가치를 지닌 보석처럼 빛날 것이다.”
  어떤 행동이 도덕적으로 선하려면, “도덕법에 ‘순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도덕법 그 자체ㅔ 기여해야 한다”. 그리고 어떤 행동에 도덕적 가치를 부여하는 동기는 의무인데, 칸트가 말하는 의무 동기란 올바른 이유로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뜻한다. 158p
• 칸트식 존중은 인간 그 자체에 대한 존중이며, 우리 모두에게 비차별적으로 존재하는 이성적 능력에 대한 존중이다. 그렇기에,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도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경우와 똑같이 용납될 수 없다. 또 그렇기에, 칸트의 존중 원칙은 보편 인권 원칙과도 통한다. 칸트가 생각하는 정의에 따르면, 우리는 상대가 어디에 살든, 우리가 상대를 얼마나 잘 알든, 모든 사람의 인권을 옹호해야 한다. 단지 인간이기 때문에, 이성적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존중받을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 173p
•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 정치의 목적은 시민의 미덕을 키우는 것이다. 국가의 목적은 “상호 방위를 위해 동맹군을 파견하거나 (…) 경제 교환을 수월하게 하고 경제 교류를 증진하는 것”이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정치는 그보다 숭고한 행위인 좋은 삶을 사는 법을 터득하는 것이다. 정치의 목적은, 사람들이 고유의 능력과 미덕을 개발하게 만드는 것, 즉 공동선을 고민하고, 판단력을 기르며, 시민 자치에 참여하고,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걱정하게 하는 것이다. 272p
• 알래스데어 매킨타이어는 <덕의 상실>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도덕적 행위자로서 목적과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매킨타이어는 인간을 자발적 존재로 보는 시각의 대안으로 서사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인간은 이야기하는 존재다. 우리는 서사적 탐색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답하려면 그전에 ‘나는 어떤 이야기의 일부인가?’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310p
• 매킨타이어는 젊은 독일인의 예를 제시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1945년 이후에 태어났으니, 나치가 유대인에게 어떤 일을 저질렀든 현재 자신과는 도덕적으로 연관성이 없다”고 믿는다. 매킨타이어는 이 예에서 도덕적 천박함을 발견한다. “나는 사회적, 역사적 역할과 지위와는 별개의 존재”라는 생각은 잘못이다.
  ‘자아를 서사적으로 보는 관점과 명확히 대조되는 입장이다. 내 삶의 이야기는 언제나 내 정체성이 형성된 공동체의 이야기에 속하기 때문이다. 나는 과거를 안고 태어나는데, 개인주의자처럼 나를 과거와 분리하려는 시도는 내가 맺은 현재의 관계를 변형하려는 시도다.’ 312p
• 만약 도덕적 행위자로서 서사적 개념에 더 끌린다면, 정의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선을 고민할 때 우리 정체성의 근거지인 공동체의 선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면, 중립을 갈망하는 태도는 잘못되었을 수 있다. 좋은 삶을 생각해보지 않고 정의를 고민하기란 불가능하거나 어쩌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일지도 모른다. 336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