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 더러운 곳에서 더 더러운 곳으로 이동하는 생물체

<모피아>

2019년 7월 Stew 독서 소모임에서 선정한 책은, ‘88만 원 세대’ 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자칭 C급 경제학자 우석훈 교수님의 책 ‘모피아’입니다. 모피아는 재정경제부 MOFE와 마피아 Mafia의 합성어로서, 총리실에서 일했던 저자가 보고 느꼈던 경제 현실을 음모론을 기반으로 풀어냈습니다. 이번 책만큼 Stew 독서 소모임에서 평이 극과 극으로 나뉜 책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경제라는 단어가 주는 중압감 때문에 쉽게 다가가기 어려웠지만, 국내 정치경제 상황을 극적으로 풀어내 재미있었다는 평이 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요소가 극명하고 상황 설정이 너무 비현실적이기에 읽기 거북하다는 평이 반이었습니다.

 이 책이 말하는 뼈대는 경제 민주화입니다. 그리고 2019년 7월은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일본과의 경제 전쟁의 현재 진행형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언제나 대한민국 혼자만이 아닌 주변국들과 함께했습니다. 그랬기에 이번 책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경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 책이었습니다.

 STEW에서는 생소했던 경제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경제에 대해 자유롭게 생각을 나눴습니다.

* 전관예우, 모피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찬성>

– 오랜 시간 쌓은 능력과 경험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다. 시장논리 상 당연하다

– 많은 일을 안 하더라도 경험을 통해 쌓은 네트워크는 조직에 큰 가치이다.

– 꼰대도 능력이나 경험이 없었으면 있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도 신입 대리 과장 다 거친 사람이다. 배울 점은 분명히 있다.

– 부정적인 측면은 어느 긍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있다. 도덕적으로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시장 경제에서는 가치가 있으므로 투자한다고 생각한다.

<반대>

– 가장 큰 문제는 채용 비리이다. 공정하지 않은 절차에 의한 형평성의 부재는 사회 전체 도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리가 무조건 능력을 검증할 수는 없다.

– 우리나라는 너무 막대한 권력을 준다. 시장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데 과거에 머물러 있는 분들의 권력에 의해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고, 결국 변화를 주도하던 사람들은 떠나게 된다.

– 법조계 전관예우는 승소하지 못할 상황에서도 승소하게 해준다. 전관예우를 통해 누군가는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갈 수 있다.

– 결국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인 경향이 크다. 부정적 측면이 강하다

* 국가와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조세피난처의 이용을 어떻게 조율하는 좋을까.

– 국가 입장에서는 손해이지만, 기업에서는 재투자를 위한 자금 마련이 필요하다

– 국가에서도 기업의 조세피난처 사용에 대해서 알지만 묵인한다. 이는 국가에서도 기업에 나름의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여지를 일부러 남겨주는, 시장경제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 생각한다.

– 기업 R&D 투자금도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높은 세율은 낭비다.

– 사회적 책임이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시점에서 조세피난처는 기업 이미지의 큰 타격이다

– 우리나라는 조세 피난처 3위이다. 탈세는 안 되지만 절세는 맞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실질 세율이 10%가 안된다. 시장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잘못하면 엄격한 잣대를 대는 문화가 필요하다.

– 조세피난처 조율을 위해서는 지하경제 양성화가 필요하다. 조세피난처 돈을 들여오면 세금을 줄여주는 유도책 말이다.

– 우리나라에서 사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세금을 정확히 내면 바보라는 문화가 팽배하다. 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이 돌아올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

* 국가의 시장 경제 개입은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여야 할까

<찬성>

– 우리나라는 계획경제다. 국가가 큰 그림을 바탕으로 개입은 필요하지만, 기업이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강약을 조절해야 한다.

– 국가의 개입은 자연스러운 시장경제에 잡음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는 공정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 일본과의 무역전쟁을 보면 좌는 감정에 호소하고 우는 이익에 호소하는 경향이 있다. 좌는 국산 대체재가 많다 하고, 우는 글로벌 시대에 역행한다 한다. 이로 인해 국민 누군가는 망하게 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가 책임지나. 사람은 회색이다. 국가는 쉽게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

– 시장에 입장에서 기업은 수요와 공급에 맞춰간다. 시장에는 자정작용이 있다. 개인에게는 결정의 자유가 있다. 법도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문화로 바뀌고 있다. 국가도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반대>

– 우리나라는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격차가 심하다. 이 간극이 청년들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을 만들고 이로 인해 양극화가 지속해서 커진다 생각한다. 이 부분은 국가의 개입으로 일본처럼 강소기업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

– 영화 ‘인사이드 잡’이나 ‘국가부도의 날’ 등 실제 경제 역사 영화를 보면 국가의 시장 개입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시장에 자유를 맡긴 결과가 도덕적 해이에 의한 국가 전체의 위기이다. 돈은 마약과 같다.

* 정권이 바뀌어도 세상은 좋아지지 않는가

– 스웨덴의 기피 직업 1위는 국회의원이다. 월급은 직장인 평균이며, 전용차와 개인 비서는 없고 어떤 특권도 면책도 없다. 오로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싶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극한 직업이다. 그렇기에 스웨덴 국민은 국회의원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스웨덴이 복지 천국으로서 국가가 유지되는 기반은 국민을 위해서 밤낮없이 연구하고 정책을 펴는 국회의원 때문이 아닐까

– 정권이라는 안정적인 자리를 주고 나면 기득권의 이권만 추구하게 되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대다수 사람은 나아지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 우리나라는 선거철, 인기를 얻기 위한 정책만 시행한다. 대통령 연임제가 필요하다.

– 국내 정치는 10년 주기로 돌아가고 있다. 진보 10년, 보수 10년. 그 사람이 그 사람이게 문제다. 국회의원의 가장 큰 관심사는 표이다. 국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보다는 어떤 일을 해야 다음 선거 때 표를 더 받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한다. 일하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

– 세상은 정권과 상관없이 좋아지고 있다. 좋음의 기준은 자기가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끝없는 욕심이 끝없는 불만을 만든다고 생각한다.

* 글쓴이의

개인 : 국가나 사회, 단체 등을 구성하는 낱낱의 사람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소속한 개인입니다. 그리고 수천만 명 모두가 국가를 운영할 수 없기에 극소수 대표자를 선출합니다. 얼핏 보면 대표자는 수천만 국민의 대리인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어떤 나라는 이들에 의해 모두가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어떤 나라는 이들만 제외하고는 모두가 불행한 길로 나아갑니다.

이 책은 현실을 기반으로 한 소설책입니다. 비록 극단적인 상황과 정치적인 색으로 인해 평이 갈릴 수 있지만, 개인은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이라는,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명제를 느끼게 해 주는 책이라 생각합니다. ‘모피아’, ‘전관예우’라는 존재는 이익이라는 성질이 존재하는 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국민의 대표자들과 결합한 순간 가늠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숨겨진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국민은 언제나 사회에 눈을 뜨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책은 Stew 독서 소모임에게 거시적인 관점으로 사회와 경제를 바라보는 안목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 네티즌

세계를 움직이는 검은돈들이 어떻게 우리 삶을 파괴할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 책. 소설 속에 펼쳐진 모피아들의 세계는 무서웠다. 우리가 정치와 경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잘 보여준다 – 이윤석

진보의 포르노그래피 – 김지훈

돈은 필요한 사람에게 흘러야 하고 부정한 돈은 그 흐름을 차단해야 한다 – 이원교

이 책은 판타지 소설이다 – 오세용

정치적인 색채가 많아서 아쉬웠던, 한 편의 영화 같은 소설 – 김하연

군더더기 없는 별점 5점의 마땅한 도서다. 그러나 진실은 아니지만 진심이 담긴, 어느 정도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은 씁쓸한 대한민국의 경제 역사를 느끼게 해주어 별점 4점 – 최보승

한 사회의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삶과 권력을 지탱해주는 대다수 구성원에 대한 고민을 잃어버릴 때, 그 사회는 내부로부터 붕괴하게 된다 – 소윤지

음모론이라는 흥미로운 재료를 망친 과도한 MSG – 오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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