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의 핵심은 신용

당신은 길을 걷다 우연히 마주친 타인을 얼마나 믿습니까? 만일 길가다가 한 사람이 너무 급하다며 당신에게 돈을 5만원을 빌려달라는 사람에데 당신은 5만원을 그냥 빌려줄 수 있습니까?

위의 대답은 곧 신용의 위력을 보여준다. 한국과 같은 신뢰가 바닥을 치는 사회에서는 신뢰가 없기에 매우매우 다양하고 귀찮은 과정들을 통해 신뢰를 담보한다. 최근 없어진 공인인증서가 그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귀찮은 방식으로 신뢰, 신용을 구축하려 할까? 거기에 첫번째 챕터의 답이 있다.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편에서는 빚이라는 이름으로 매우 자극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빚은 나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빚을 내주고 있는 은행 또한 악덕 기관이 아니다. 그들의 거래는 신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은행이 돈을 빌리고 지정한 기간까지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은행의 이익을 위해서이긴 하지만 그를 통해 시장이 커지고 산업이 발전한다는 외부효과를 고려할떄 사회 전체적으로 이익이 더 크다.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신용이다. 그리고 은행은 신용을 담보로 빚을 내어준다.

자본주의의 신용거래는 산업을 발전시키고 시장을 키우는데 최적인 제도이다. 과거에는 신용이 없었기에 사람 간 거래는 요원했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급자족 외에는 매우 좁은 금전관계를 가지며 살아갔다. 상업이 발전하고 산업이 발전하면서 신용을 담보하는 다양한 방법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가 은행이었다. 은행은 자신의 이익과 돈을 굴린다는 목적에 맞추어 운영되면서 점차 모든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였고 그 결과가 보험이었다. 또한 대출말고도 다른 방식으로 산업과 기업에 투자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결국 금융상품들이 탄생하게 된다.

모든 자본주의 사회의 근거에는 신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다큐멘터리의 제작진도 분명 이를 이해한다. 하지만 도입부에 은행은 모든 사람의 예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기라는 논조로 흥미를 끈다. 사람의 관심은 살 수 있겠지만 올바른 방식은 아니다.

소비 마케팅에 현혹당하는 것이 잘못인가?

마케팅의 시대다. 개인 맞춤형 광고는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등 전방위적으로 우리의 삶에 녹아들고 있다. 매 회마다 어이없는 ppl을 가져오는 모 드라마는 낮은 시청률에도 ppl이 화제가 되는 수준이다. 이 다큐멘터리는 소비마케팅들이 사람을 현혹시키고 바보만드는 것처럼 묘사한다. 과연 진짜 그러한가?

소확행, 가심비라는 말은 소비마케팅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결코 합리적이지 않다. 책에서 나오듯 자신이 아는 범위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합리적이다. 상품 구매에 있어서도 필요만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자신의 기분이나 만족을 위해 소비하는 것이 대다수이다. 현대의 마케팅을 그 지점을 핀포인트로 공략한다. 무의식에 호소하기도 하고 철지난 B급감성에 호소하기도 한다. 여전히 스타 연예인을 통한 마케팅은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며 사람들은 아직도 광고에 충동구매를 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 마케팅은 자본주의를 돌아가게 하는 모세혈관이다. 앞서 말한 신용과 신용을 기반으로한 금융상품들이 자본주의를 돌아가게하는 심장이라면 마케팅은 모세혈관으로 모든 사람에게 자본주의의 혜택을 전해주고 동시에 모두에게 자본을 사용하게 한다. 물론 이러한 마케팅이 과하면 사람들은 반발심을 가지고 그에 대해 속았다는 생각을 하지만, 자본주의사회에서 우리 모두는 커다란 마케팅 속에 살아갈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중요한 것은 개인이 얼마나 신중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가이다. 모두가 똑같은 조건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나만 나쁜 결과를 얻었다며 게임의 룰을 바꾸자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복지는 퍼주기가 아니다

복지는 퍼주기가 아니다. 행정학을 공부한 나에게 복지는 하나의 보조기구이다. 시장도, 정부도 실패한다는 전제에서 복지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보조기구이다. 하지만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복지=세금퍼주기 라는 인식이 생겨있다. 물론 현재 복지 정책이라 부르는 것들이 앞으로 환경변화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한다는 철학을 담기보다는 그냥 국민들이 좋아할 것 같다는 이유에서 진행하는 것도 많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복지는 절대 퍼주기가 아니다.

국가가 운영되면서 빈곤문제는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는 너무 당연하다. 하지만 이를 방치할 수는 없기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복지인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지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목적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의도치 않은 희생자를 다시 자본주의 사회 속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말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복지 정책은 포퓰리즘이 된다. 당장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주지만 조금만 지나면 국세를 보충하기 위해 다음 세대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만드는 것이 포퓰리즘 정책이다. 복지와 포퓰리즘을 구별하지 않는다면 복지는 퍼주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비용을 지게 한다.

용두사미의 구성

시작은 자극적이다. 하지만 이 후의 내용은 대책없이 단조롭다. 첫 챕터에 많은 기대를 하게 만들지만 결국 자본주의에 대한 그럴듯한 설명보다는 교양적 수준의 이해를 일깨우는 수준을 넘어가지 않는다. 또, 인터뷰 대상이 너무 한정적이다. 같은 변호사가 몇번을 나왔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단점은 많지만 한번정도 읽어보면 좋은 책이다. 단, 이 책만을 읽고 자본주의를 다 아는 듯 신념을 갖는 것은 금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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