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문] 자유론

2022년 3월 지정도서

1. 일시 : 2022년 3월 6일 오전 10시
2. 장소: 줌 온라인
3. 도서: 자유론
4. 저자: 존 스튜어트 밀
5. 발제자: 동이

0. 자유에 관하여

나는 이 책에서 자유에 관한 아주 간단명료한 단 하나의 원리를 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회가 개인에 대해 강제나 통제를 가할 수 있는 경우를 최대한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그 원리는 다음과 같다.

인간 사회에서 누구든, 개인이든 집단이든, 다른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한 가지, 자기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뿐이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당사자의 의지에 반해 권력이 사용되는 것도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선한 목적에서라면 그 사람에게 충고하고, 논리적으로 따지며, 설득하면 된다. 그것도 아니면 간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말을 듣지 않는다고 강제하거나 위협을 가해서는 안 된다. 그런 행동을 억지로라도 막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나쁜 일을 하고말 것이라는 분명한 근거가 없는 한, 결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0-1)

위 글은 ‘자유’에 대한 밀의 가장 최상위 적인 개념이다. 당신은 밀의 ‘자유’에 대한 개념에 동의하는가 아니면 동의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말해보자.

하지만 밀은 ‘자유’에 대한 개념을 전방위적으로 제시하면서도 예외를 두고 있다. 그 예외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이다.

아직 다른 사람의 보호를 받아야 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외부의 위험 못지 않게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결과로부터도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미개인들을 개명시킬 목적에서 그 목적을 실제 달성하는데 적합한 수단을 쓴다면, 이런 사회에서는 독재가 정당한 통치 기술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여기에서 검토하고 있는 자유의 원리는 인류가 자유롭고 평등한 토론을 통해 진보를 이룩할 수 있는 시대에나 성립되지, 그런 때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0-2)

당신은 이 두가지 예외 사항에 대해 동의하는가 동의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말해보자.

1. 생각의 자유

여론을 빌려 자유를 구속한다면 그것은 여론에 반해 자유를 구속하는 것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나쁜 것이다. 전체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이 다른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일은 옳지 못하다.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이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나머지 사람 전부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일만큼이나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만일 그 의견이 옳다면 그러한 행위는 잘못을 드러내고 진리를 찾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설령 잘못된 것이라 해도 그 의견을 억압하는 것은 틀린 의견과 옳은 의견을 대비함으로써 진리를 더 생생하고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대단히 소중한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낳는다.

이 두 측면에는 각각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으므로 하나씩 따져볼 필요가 있다. 어떤 의견을 폐기하고자 할 때, 우리는 결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다. 그리고 비록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있더라도 그것을 억누르는 것은 여전히 옳지 못하다.

첫째, 권력을 동원해서 억누르려는 의견이 사실은 옳은 것일 수 있다. 만일 그들이 특정 의견이 잘못되었다는 확신 아래 다른 사람들이 들어볼 기회졸차 봉쇄해버린다면, 그것은 자신들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스스로 완전하다고 전제하지 않는 한 일체의 토론을 차단해버릴 수는 없다. 사람들이 흔히 이런 착각에 빠지는 탓에 자기와 다른 생각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틀린 것은 고치고 부족한 것은 보충하는 일을 의심 쩍어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오히려 이를 습관화하는 것이 우리의 판단에 대한 믿음을 튼튼하게 해주는 유일한 방법이다. 자기 생각에 명확하게 맞설 수 있는 모든 의견들을 소상하게 잘 파악하고 이런저런 반박에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밝힐 수 있는 사람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자신의 판단에 더 자신감을 품을 만하다.

• 우리는 우리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설명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는 과정에서 어떤 한 진리를 더 생생하고 깊이 이해하게 된다.

• 선생이나 책을 통해 주입식으로만 지식을 얻는 사람은 엉터리 자기만족의 유혹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지 몰라도 문제가 되는 사안의 양쪽을 모두 알아야 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한다.

• 다양한 의견들을 통해서만이 진리의 모든 측면이 드러날 수 있다는 보편적인 사실이 거듭 확인된다.

1-1)

밀은 생각의 자유, 출판의 자유를 역설하고 있다. 모든 다른 의견은 존중받아 마땅하며, 다르거나 틀린 의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의 통념은 진보하거나 바뀔 수 있다라는 의견에 동의하는가 아니면 동의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1-2)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모두가 똑같은 교복을 입고 생활한다. 학교는 똑같은 교실, 창문, 복도를 가지고 있다. 학생들은 주로 선생과 책에 의한 주입식 교육을 받는다. 서울은 비롯한 도시에는 거주시설로 천편일률적인 아파트가 주를 이룬다. 우리나라는 똑같은 제품을 찍어내는 제조업 기반의 산업이 주를 이룬다.

이렇듯 획일화를 시키는 것에 가까운 환경에서 다름을 유지하기에 쉬운 환경은 아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다른 의견과 독창성을 지켜낼 수 있을지 이야기 해보자.

2. 개별성에 관하여

오늘날 한국 사회는 ‘자기 확신과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이라는 모순적 이중 구조 앞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전통 사회에서는 자기주장을 펴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누구든지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다. 인터넷의 발전은 이런 현상에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 정치적 자아에 눈을 뜨고 자신의 생각과 믿음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분명 민주주의의 발아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귀한 토양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하나를 더 요구한다. 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도 아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헤야 한다. 나와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주어야 한다.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없다.

밀은 사람들을 붕어빵처럼 동일한 생각과 가치관,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몰아넣는 현대 사회에 대해 크게 우려한다.

밀의 생각으로는, 주류와 통설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난 것은 숨도 쉬지 못한다. 비주류, 소수 의견, 이설에 대해 다수의 ‘민주적 시민’이 가하는 무형의 압력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개인의 사사로운 삶 구석구석에 침투해, 마침내 그 영혼까지 통제’할 정도라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통용어로 말하자면 ‘심리적 테러’를 염려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각 개인이 자기만의 고유한 성격과 가치를 발전시키기 어렵다. 독창성을 발휘하기는 더더욱 어렵다. 개별성이 없는 삶은 ‘모래를 씹는 맛’처럼 무의미한 일상의 반복일 수밖에 없다. (…) 밀은 이런 현대 사회의 비극을 두 가지 차원에서 분석한다.

첫째, 사람들은 무분별하게 남을 따라가려는 습성이 있다.

둘째, 자기 확신의 과잉이 그런 비극의 또 다른 뿌리가 된다.

이들을 향해 밀은 “전체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이 다른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일은 옳지 못하다.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이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나머지 사람 전부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것만큼이나 용납될 수 없는 일” 이라고 역설한다. 비판과 회의를 두려워하면 어떤 진리라도 ‘헛된 독단적 구호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 이것이 <자유론>의 출발점이자 결론이다.

우리의 현실을 염두에 두면서 밀의 처방을 함께 음미해보자.

“어떤 문제에 대해 가능한 한 가장 정확한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의견이 상이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나아가 다양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그 문제를 이모저모 따져보는 것이 필수적이다. (…) 다른 사람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틀린 것은 고치고 부족한 것은 보충하는 일을 의심쩍어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오히려 이를 습관화하는 것이 우리의 판단에 대한 믿음을 튼튼하게 해주는 유일한 방법이다.

-들어가는 말 중에서

2-1)

위의 글은 이 책에 나오는 개별성에 대해 역설한 내용이다. 이 글을 읽고 당신의 개별성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 사회의 안정과 공동체 의식을 위해 개별성을 희생시켜도 된다는 입장인가, 아니면 사회의 진보와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 개별성을 존중하고 보호해야한다는 입장인가.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를 이야기 해보자. 

2-2)

그리고 우리나라는 현재 어떤 상태에 있으며, 자신의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지 이야기 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