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문] 2021 세계경제대전망

발제 1

“싱가포르국립대학교 아시아 연구소의 키쇼어 마부바니는 팬대믹에 대한 서구의 무능한 대처가 동아시아로의 권력 이동을 앞당길 것이고 주장했다.”

세계적인 투자자 레이 달리오 또한 지난 몇 년 동안 중국의 부상과 겹치면서 패권 이동을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해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했을뿐만 아니라 2021년 경제 성장률 목표도 6%로 높게 조정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도 정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아시아로의 패권 이동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책에서는 전 세계 주요국을 하나씩 언급하며, 이들이 지니고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쉽게도 한국은 이코노미스트의 주목을 직접적으로 받지는 못했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코노미스트가 한국 정세를 다뤘다면 어떤 문제점을 지적했을까요? 같이 한번 토론해보도록 합시다.

책에서도 언급했듯이 중국은 세계 최초로 공식 전자 화폐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일반 기업이 아닌 중앙은행이 직접적으로 주도하는 프로젝트이기에 현금 흐름의 투명성 강화, 금리 인하의 용이성, 소외 계층에 대한 직접적 재정 지원 가능 등 다양한 이점이 많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다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또한 최근 매우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는 등 빠르게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가상화폐/전자화폐에 대한 개개인의 생각을 공유하며 이것이 얼마나 성공적일지 예측해보도록 합시다.

동남아시아 11개국을 다루며 이코노미스트 전문가들은 이들이 두 거인, 즉 중국과 미국의 고래 싸움에 끼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둘 중 한 국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한국도 지리적, 역사적 특성으로 인해 두 국가 모두에게 큰 의존도를 보이고 있는 국가입니다. 물론 두 국가와의 교류가 원활히 이뤄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만에 하나 한 쪽 진영을 선택해야 할 때가 온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이코노미스트 전문가는 백신을 유포하는 것 자체도 매우 중요한 정책적 판단이 가미되어야 하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했습니다. 특히 국가 내외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에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고 했는데요.

국외적으로 가난한 나라에 공평하게 지급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이야기해봅시다. 특히 우리나라 정부가 그런 결정을 내려 다른 국가에 먼저 백신을 양보한다고 한다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용인이 가능할지 언급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2. 국내적으로 현재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본인이 정책 결정자였다면 어떤 식으로 수정했을지 염두해보고 이야기해보록 합시다

1분기 – 코로나19 환자 치료 기관 종사자 /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소자, 종사자 / 정신요양 및 재활시설 입소자, 종사자 / 고위험 의료기관 / 1차 대응요원(역학조사, 구급대 등)
2분기 – 노인 재가복지시설 이용자, 종사자 / 장애인, 노숙인 등 시설 입소자, 종사자 / 65세 이상(고령자부터 순차 접종) / 의료기관 약국 종사자
3분기 – 성인 만성질환자 / 군인, 경찰, 소방관 / 사회 기반시설 종사자 / 소아, 청소년 교육 보육시설 종사자 / 성인 18~64세
4분기 – 2차 접종자 / 미접종 또는 재접종자